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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제도개선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
2019-07-24 오후 4:16:26|
구분법제도 개선 (시행령)
명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해당항목제14조2항
개정년월2017.1
개정내용(국토교통부공고 제2017-752호)
- 세대간 경계벽 조적조 구성시 시공성에 따른 차음성능 저하 현상을 분석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
- 조적조 경계벽의 시공성에 대한 조항 의무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