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

왜 필요한가?

  •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, 각종 소음, 실내공기질, 결로, 누수 등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민원 및 분쟁 급증
  • 주택 품질에 대한 안목과 권리의식 높아짐에 따라, 하자보수 관련 단순 불만 표출에서 소송, 피해구제 청구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 추세

정부 정책방향은?

  • 국정목표, 국정 업무보고, 국토종합계획 등에서 ‘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’, ‘일상생활 불편 개선’ 과 함께 ‘생활밀착형 문제 등의 주거생활 개선’ 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